내일부터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2천여 개 학교에서 급식중단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사태의 본질은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진보교육감들의 나몰라라식 폭탄돌리기에 대한 분노이다. 노조 측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을 없앤다던 유은혜 장관도 실행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인 진보교육감들도 지난 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주장하며 당선되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감은 실무자에 책임을 떠넘기고 실무자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진보교육감들은 교섭 때마다 교섭대상자를 바꿔 협상을 지연시키는 꼼수까지 쓰고 있다고 한다.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것 인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무책임한 폭탄돌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2019. 7. 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