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답답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대상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3개로, 일본 정부의 보복이 가해지면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외교 대응으로 우리 기업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우려된다. 오늘 발표된 6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3.5%나 감소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라는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게 되었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해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갑작스레 발표한 대안은 일본 정부에 의해 바로 거절되었다. 일본에서 개최된 G20이라는 좋은 외교적 기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우리 정부 외교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인데 현재까지 우리 외교라인은 개별 전투에서 계속 지고 있다. 이러다 전쟁에서까지 패배하는 건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계속해서 패배하는 장수는 교체하는 것이 당연한데 청와대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외교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외교라인 교체가 시급하다.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해 전폭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

2019. 7. 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