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월 법안 57건...권미혁·정춘숙·최도자 의원 '기염'

각각 8건씩 내놓아...기동민·박인숙 의원도 6건씩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총 5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월 68건에 비해 다소 부진한 법안을 내놨다. 이는 설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비춰진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각각 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공동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뒤를 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상훈·김승희 의원이 4건의 법안을 내놓았다. 

20대 국회에 들어 누적 법안 대표발의를 보면 여전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98건으로 코앞까지 따라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96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92건 순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82건과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법안의 경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32건으로 최다를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8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4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2건 순이었다. 

당별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30건으로 절반 이상을 자유한국당 17건, 바른미래당 8건, 민주평화당 2건,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없었다.

누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661건, 자유한국당 314건, 바른미래당 92건, 민주평화당 76건, 정의당 99건이었다. 

처리의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157건, 자유한국당 80건, 바른미래당 32건, 정의당 20건, 민주평화당 14건 순이었다. 

 

 

한편 2월 발의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의 경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피해 발생 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임상시험 참여 전력 확인 등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안이 또다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위원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여타 의료법개정안도 줄이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해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도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기동민 의원과 김영호 의원은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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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월 법안 57건...권미혁·정춘숙·최도자 의원 '기염'  약사공론 2018.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