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어지고 있는 3라운드 논쟁의 화두는 액화천연가스(LNG)다. LNG 발전비중 확대로 인한 전기료 인상 가능성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3대 전력 에너지원인 석탄(23만GWh)·원전(14만GWh)·LNG(12만GWh)에서 전체 전력공급량(55만GWh)의 90% 가량을 공급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는 3만GWh로 5%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앞으로 LNG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원전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확대가 힘들고,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발생 문제 때문에 기피 대상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2040년 LNG 수요가 매년 2%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매년 석탄은 1.3%씩 감소하고 원자력은 2.1%씩 감소한다.
LNG 말고는 대안이 없는 탓에 문재인 정부는 LNG 장려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LNG에 대한 수입세를 4월부터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나 낮췄다. 지난해 LNG 수입량 역시 4400만t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한전은 지난해 9월 기준 114조원의 누적부채를 안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는 6299억원 영업손실까지 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값비싼 LNG를 쓰면 전기료 인상 압력이 더 강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열량 대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1인데 반해 LNG는 27”이라며 “LNG를 주력으로 할 경우, 결국 국민들이 비용(전기료)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LNG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LNG 수요확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계 리서치회사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5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LNG 수입량이 지난해 41% 급증해 LNG 수요확대를 이끌었으며, 한국ㆍ인도ㆍ파키스탄ㆍ유럽 등 수입량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2022~2023년 이후에는 이같은 영향으로 공급 부족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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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태양광 이어 LNG..에너지논쟁 3R, 야권 "비싸고 공급도 불안" 중앙일보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