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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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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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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승조 의원님과 인재근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노숙인들은 IMF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실직 노숙인' 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기존 노숙인들과는 다른 의미의 인식을 가져왔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소외된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차원에서 실행중이지만, 아직까지 많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승조, 인재근 의원님의 2건의 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저도 노숙인들과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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