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역행하는 문재인 케어, 대책 마련 시급"
[원내정책회의 17.09.06(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공공기관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정부가 제출한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는 2017년 7조 8천억원에서 2021년 11조원으로 21.4%p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부채 증가는 문제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인구 고령화, 그리고 만성질환자 증가 등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국가가 70%까지 보장하겠다는 하지만, 건보공단의 당기순이익은 당장 내년부터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보료가 개편됨에 따라 건보공단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건보공단의 재정전망은 역주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만큼 건보공단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