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실효성 떨어져 선택진료비 축소됐으나 그 외 비용 급증하여 제도 시행 전과 환자 부담 동일

2016. 10. 14(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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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2013~2015년 4대 중증질환별 환자 및 급여비 현황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국정과제, ‘13.6~’16.12.)

     - 비급여 항목 급여화에 소요될 공단부담금 : 총 2조 2천 679억원

     - 4대 중증질환 관련 628개 항목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 이는 4대 중증질환 공단부담금(10조 규모)에 포함된 금액임 

 

 

- 급여비(공단부담금)는 보장성 확대 항목의 급여 시행 이후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비용(지급기준)으로, 연간 금액은 아님(추계액>집행액). 예를 들어 2013년 10월 시행된 초음파 검사의 경우, 2013년 지급자료에는 약 2개월 진료분이 반영됨.

- 2016년에는 200여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급여화 예정에 있음(진행중)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실효성이 떨어짐

-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는 방법으로 보장률을 높이려 했지만 선택진료비가 저렴해지자 다른 비급여 주사료‧처치 및 수술료가 높아짐

- 결과적으로 환자 부담 수준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실시 전과 차이가 없음

○ 병원들이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여타 항목을 자꾸 올리거나 과잉진료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복지부에서 조사하고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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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 그래서 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조 2천 679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여 4대 중증질환 관련 628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급여비는 2013년 328억원, 2014년 3,043억원, 2015년 6,26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PPT.1>

 

○ 그런데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14년의 4대 중증질환 전체 보장률은 77.7%로 2013년에 비해 고작 0.2% 증가했습니다.

- 제도 시행 이전인 2012년에 비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PPT.2>

 

○ 제 생각에 보장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35.9%에서 2014년에는 23.6%로 감소한 대신, 주사료‧처치 및 수술료 등의 비중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PPT.3>

- 풍선효과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우려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시행된 지 3년차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만 봐서는 실효성이 없고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정부 지출만 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Q. 4대 중증질환 관련 신규 비급여를 파악하는 일 외에도,

- 병원들이 불필요한 비급여를 늘리거나 과잉진료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복지부에서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A.

 

File Download : [질의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실효성 떨어져_161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