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이라 분석한 북한의 발사체가 신형방사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의 분석이 발표 하루 만에 부정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올해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네 차례 모두 우리 군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를 정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첫 번째 발사에서는 발사된 미사일의 개수를 틀렸고, 두 번째는 발사장소, 세 번째는 사거리, 어제 네 번째는 발사체 종류마저 오인했다.

무엇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군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적이 공격해도 반격할 태세가 안 된 것이다. 실전이었다면 어떤 사태가 날지 입에 올리기도 두렵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군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혈세로 아무리 많은 첨단무기를 구입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값비싼 장난감에 불과하다.

북한은 신형탄도미사일과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신형방사포 개발을 밝히며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 발사가 남측에 고민거리가 될 것이며 대놓고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금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지만,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국가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2019. 8. 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