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이후 벌써 네 번째다. 북한의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위협은 이제 상시적인 일이 되고 말았다.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다. 북한은 이제 거리낌 없이 미사일 발사를 의사 표현의 도구로 이용하며 우리 정부의 평화의지 마저 농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제재의 해법으로 남·북간 평화경제 협력이라는 황당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그 꿈이 깨어지는데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한계를 반일감정으로 덮으려 하나본데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이제는 잘못된 대북정책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 8. 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