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이슈로 전환점 돈 2016 국감, 앞으로 이슈는?

의료기기 업체 시찰로 보건의료산업 지대한 관심 드러내
국립대병원 영리화 문제·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주요 쟁점될듯
제약·바이오업체 등에 영향 주는 국민연금 주식 공매도 집중 조명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난달말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 국정감사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약사, 의약품과 관련된 이슈들이 화제를 모았고,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환점을 돈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공매도 문제,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국립대병원 비급여 확대,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변경 의혹 등의 이슈가 화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얀센·노바티스 등 제약사 대거 이슈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증인으로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가 출석해 여러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을 받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날카로운 질의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 대표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의원들은 복지부에 "재판 결과에 따라 노바티스에 업무정지나 약가인하 등 제재 조치를 가하고, 모든 다국적사들의 리베이트 관련 전면 조사를 실시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한국얀센 역시 대표가 국감 증인석에 앉아야 했다.  지난해부터 얀센이 개원가를 상대로  ADHD 치료제 판매 증진을 위해 '맘케어 캠페인'을 확대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어린이들까지 ADHD 환자로 오인케하는 문구를 써왔다는 이유에서다.

 

최도자 의원은 얀센 측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 수사를 통해 얼마나 피해 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복지부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시 리베이트 처벌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이번 국감에서는 리베이트나 불법 영업 및 마케팅에 대해 거센 처벌을 제안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되,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신약개발 의지를 멈추지 않아야 함을 당부했다.

식약처의 국감에서는 한미로 시작해 한미로 끝났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련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단 한미약품 측에서 올리타정의 부작용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늑장 보고한 사실은 없는지 등의 의혹 제기는 물론, 올리타정과 관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또한 기존에 먹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복용을 허용하더라도, 신규환자에게 시판하는 것은 심각하게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 한미약품을 비롯한 모든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기업이 미래를 열어가는 득이 되는 연구는 막지 말자는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제안됐고, 이에 제약사와 정부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의료기기·화장품 현장 시찰한 복지위원들

 
이처럼 국감 중에는 제약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고, 이 뿐 아니라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등 제약바이오의 발전을 북돋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올해 복지위원들은 의료기기업체인 바텍과 화장품 업체인 코스맥스 두 곳을 현장시찰했다. 한미약품도 시찰 대상이었으나, 최근 논란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특히 바텍을 찾은 복지위원들은 현재 의료기기업체들이 가장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간납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다.

보고를 맡은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고충 1순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간납사(간납업체, GPO)'임을 밝히면서, 이들이 병원 납품시 제시하는 통행 수수료, 계산서 발행 수수료, 치료재료에 대한 할인 요구, 판매자 입장에서 일방적 비용 전가, 대형화로 인한 불공정 행위 강요, 과다한 수수료 및 할인율 강요, 수수료 및 할인율에 대한 지속적 인상 요구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협조를 구하면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의료기기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위원들도 간납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줬다.

 

특히 시찰 중 바텍이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에 연간 10억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복지위원들의 격려와 칭찬이 이어졌고, 바텍 측에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것이란 생각에 과감히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화답했다.
 

앞으로 논란은?

 

이처럼 제약사와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어느덧 반바퀴를 돈 국감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슈로 보건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먼저 오는 10일 있을 국민연금공단의 국감에서는 제약사와 바이오업체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공매도[표] 피해 문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 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64억 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대여 주식은 통상 공매도에 이용돼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 하락기에는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등 개인투자자와 기업에는 손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때문에 복지위가 나서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태에 제지를 나서려는 것이다.

 

또한 오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법 위반인 PA를 활용하는 문제, 비급여 확대 논란 등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환자수 대비 의료수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 지나친 병원 확자에 따른 적자 문제, 저질 재료 사용 논란 등이 국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짓고 있는 첨단외래센터가 갑작스럽게 설계도면을 바꾸고, 메인층인 지하 1층에 외래 진료실이 아닌, 각종 부대사업시설으로 용도를 변경해버린 것과 관련해 많은 질의가 잇따를 예정이다.

 

실제 유은혜, 박경미, 김민기 의원 등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영리화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들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식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 파업 등 서울대병원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복지위의 마지막 국감인 오는 14일 종합감사에서도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참고인으로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과장이 나와 관련 질의를 받게 된다.

 

또한 오는 13일 치러질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감에서는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증가 논란, 암 건강검진 비효율 문제, 원격의료 관련 연구 용역, 해외환자 유치 관련 이슈들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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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이슈로 전환점 돈 2016 국감, 앞으로 이슈는?                                             메디파나뉴스 |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