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원장은 안된다? 어린이집원장 ‘65세 정년’ 논란

차길호기자

서울 강남구의 Y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66·여)는 지난해 12월 구청으로부터 원장직을 포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5년 9월 5년간 위탁체로 재선정되면서 무심코 썼던 확인서가 발단이었다. 당시 강남구는 김 씨에게 ＂만 65세 이후 원장을 교체한다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재선정 절차를 밟겠다＂고 요구했다. 위탁 공고나 심사 과정에서조차 없던 조건이었지만 김 씨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정해놓은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은 물론 강남구 조례에도 정년 제한은 없다. 구청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돼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 삼았다. 김 씨는 17일 ＂가르치던 어린이들이 졸업도 못했는데 원장더러 어린이집을 떠나라는 게 영유아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남구청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 원장 연령이 만 65세가 넘으면 국고 보조 인건비 지원이 중단돼 2015년부터 위탁 계약 시 정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건비 지원 중단 상한 연령과 정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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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상한 연령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은 주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민감한 문제라 손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할머니 원장은 안된다? 어린이집원장 ‘65세 정년’ 논란                                                    동아닷컴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