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보육전문가 ‘최도자 국회의원’ 일문일답

"보육현장 의견 수렴-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만들겠다"

▲의정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

(이준경 기자) 보육인 전문가로 정평이 난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을 만나 그동안 국회 의정 활동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 만나서 반갑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합니다.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 보육인 출신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그동안 활동하신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는 국민여러분의 새정치에 대한 갈망에 힘입어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했지만, 새해를 맞아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닭의 해인 금년에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닭처럼 부지런하게 생활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초심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 현재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국회 진행 상황과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해 많은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고 정치와 경제 및 안보 등 각 분야에서 국가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1천만 촛불집회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국회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문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파헤쳤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을 자초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한 개헌 추진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부패된 정권을 교체하여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최도자 의원

 

▶ 보육 정책 전문가로써 국정감사 때 보육문제 관련된 발의 내용이 많았는데, 바람직한 보육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조교사 확대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했고, 어린이집 표준보육시간 기준을 8시간으로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은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고 이로 이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맞춤형보육도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보육정책은 먼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 어린이집의 관리문서와 회계장부에 대한 가중 업무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관리문서 개선점과 어린이집 점검 시 중복 점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내한 ‘2016년 어린이집 문서 및 서식자료집’에 어린이집 관리문서로 88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문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보육교직원이 문서 작성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보육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절반 이상 대폭 줄여야 합니다.

특히 평가인증의 확인점검과 복지부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 내용이 중복되어 어린이집은 이중삼중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 확인점검,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도 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점검 항목 중 건강과 영양, 안전 분야는 중복되는데, 중복된 부분을 통합하여 중복 점검을 받지 않도록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문서 문제와 중복 점검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점검하여 시정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금년부터 감소한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에는 44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젊은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하는 문제와 소비위축현상인 소비절벽까지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대책이 있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육아는 여성에게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을 실행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신년인터뷰) 보육전문가 ‘최도자 국회의원’ 일문일답                                           서울일보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