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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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자살 사례, 8년간 32배 늘어

상용화 어려운 번개탄 연구용역 1억원‘보여주기식 행정’

정부 자살예방 예산 연간 100억원, 일본 3천억원의 3% 수준

“5년간 198조 투자계획 저출산·고령화에 자살예방 적극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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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6(월), 세종시 복지부 청사

 

1

현 황

 

○ 2008년 연예인 사망 사건 이후,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대폭 증가함.

- 2007년 착화탄을 이용한 자살은 66건이었으나 2014년 통계청에 따르면 2,125명으로 8년간 32배 증가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는 대신 보여주기 식 행정을 펼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초저감 한국형 착화탄 개발 연구」를 같은 해 11월에 마쳤음.

- 연구 결과, 목적인 일산화탄소가 13~20% 저감된 번개탄을 개발함.

- 하지만 생산 단가는 6~30% 증가해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는 생산 설비 교체 비용을 제외한 것임.

 

○ 더욱이 일산화탄소가 저감된 번개탄을 2~3개 피울 경우 자살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국가적 정책 대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임.

 

○ 결국 상용화가 어려운 연구 용역으로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한 것임.

 

3

질 의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장관님, 지난 9일 열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죠?

A. 

 

○ 언론 보도를 보니, 장관님은 자살예방 카드섹션을 펼치기도 하고 MBC 무한도전 팀에 자살예방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작 언론의 이목을 끄는 표창장 수여나, 단발성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초저감 한국형 착화탄 개발 연구」를 같은 해 11월에 마쳤습니다.

 

○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목적인 일산화탄소가 13~20% 저감된 번개탄을 개발했습니다.

- 하지만 생산 단가는 6~30% 증가해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생산 설비 교체 비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 결국 상용화가 어려운 번개탄 개발에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한 것입니다.

 

○ 이러한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정부는 자살예방 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은 100억원도 안 됩니다.(99억3,100만원)

 

○ 이웃나라 일본이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범부처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5년간 198조원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Q. 장관님, 자살예방은 인구 문제입니다. 정부가 자살예방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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