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자체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도 못받아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체 설치한 지자체, 오히려 차별

2016. 9. 27(화), 세종시 복지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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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86곳으로 파악됨.

 

○ 복지부는 186곳의 어린이집중 30곳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지정함.

- 올해는 추가지정이 없었으며, 내년에도 계획이 없음.

 

○ 국공립어린이집임에도 지자체들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156곳이 정부로부터 인건비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복지부는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싶지만 기재부의 예산반영 거부로 불가능하다고 변명함.

 

○ 그러나 기재부가 사업별 예산을 배정할때 복지부가 건의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결정함.

- 결국 복지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산반영과 추가지정이 가능할 것임.

 

○ 복지부장관은 더 많은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예산협의시 해당사업을 우선순위의 상위권에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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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전체 보육아동의 45%를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334억 가운데, 집행을 하지 못한 불용액이 100억원입니다. 예산의 31%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2014년도에도 국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국공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들이 대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이 186곳입니다.

 

○ 설립비용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교직원 인건비라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복지부는 186곳의 어린이집 중에 고작 30곳에만 인건비 2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지자체가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못하는 151곳인 것입니다.

- 151곳의 어린이집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길 바라며 복지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복지부는 2015년에 30곳을 지정하고 올해도 추가 지정이 없었으며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Q. 장관님, 복지부는 기재부와 예산협의가 안돼서 추가지정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지원을 결정할 때 복지부가 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결국, 장관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산반영과 추가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관님, 노력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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