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 차단 요청 건수 4년간 33.7%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4년간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지난해 2만4,955건으로 매년 늘어나 총 11만640건이 발생했다.

 

이들 11만640건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5,517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표방제품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파스 표방제품 5,076건(4.6%),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 4,969건(4.5%),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4%), 안과용제 표방제품 3,617건(3.3%), 위장약 표방제품 3,508건(3.2%), 조루치료제 표방제품 2,544건(2.3%),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 2,291건(2.1%) 등의 순이었다.

 

4년간 차단 요청 건수 증가율은 품목별로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고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77.6%), 각성·흥분제 표방제품(61.7%), 발모제 표방제품(33%), 안과용제 표방제품(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최도자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끝-

 

<별첨>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요청 건수		18,665	19,649	22,443	24,928	24,955
유 형*	발기부전	6,594	6,652	9,912	10,649	11,710
	각성･흥분	1,421	1,424	1,430	2,176	2,298
	파스	743	906	706	1,259	1,462
	피부(여드름,건선)	413	844	1,223	1,225	1,264
	위장약 표방	365	582	822	701	1,038
	비타민 등 영양소	2,372	2,287	1,673	1,386	775
	발모	537	930	1,692	578	714
	조루	355	259	529	696	705
	안과용	300	1,120	411	1,414	372
	스테로이드	146	1,061	468	272	344
	기타	5,419	3,584	3,577	4,572	4,273

* 17년도 건수 기준 내림차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File Download : (18.03.18) 보도자료_‘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 차단 요청 건수 4년간 33.7% 증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