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목요일, 해군 제2함대에 괴한이 침입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괴한을 잡지 못한 영관급 장교가 어린 병사를 가짜 범인으로 만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윗선에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이다.

이를 밝혀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그때서야 군은 이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다.

군의 보고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현장의 대응은 안일했다. 김 의원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합참의장은 해당사항을 인지조차 못했다. 제2함대 괴한 침입과 사건 은폐는 삼척항 목선사건의 시즌2이다. 안보실패 시즌이 몇 편까지 계속될지 두렵기까지 하다.

군의 기강해이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사과, 대통령의 엄중경고도 소용이 없다. 군과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방위, 운영위, 정보위 등 여러 상임위가 모여 우리 군과 국가안보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도 병행해야 한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안보를 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한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해야 한다.

2019. 7. 1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