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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 실질적인 안보강화 대책 강구하라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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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실질적인 안보강화 대책 강구하라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밝혀졌다.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핵위협에 이어 미사일 공격에 대한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

우리군은 두 번째 미사일을 제대로 추적하지도 못했다. 미국의 탐지자산으로 거리를 확인하고 발표를 정정하는 소동이 있었음에도 “이번 미사일 발사 전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 목선의 침투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발사까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연일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무능한 안보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까지 파행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안보 불안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정부는 말로만 안보태세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능한 안보라인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2019. 7. 2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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